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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극복을 위한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시행

ezkyungli 2020-03-27 7520

● '20.3.17.(화)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안이 '20.3.23.(월)에 공포·시행되었습니다.

< 코로나19 관련 「조특법」 개정 주요내용 >

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~60% 감면

② 소규모 개인사업자(연매출(VAT 제외) 8,000만 원 이하)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

③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(3,000→4,800만 원)

④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% 세액공제

⑤ '20.3.1.~6.30.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% 한시 인하

⑥ '20.3~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

⑦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

● 기획재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(’20.3.23.∼3.30.), 차관회의․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'20.4월 초에 공포․시행될 예정입니다.

●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․법인세 30~60% 감면 관련

ㅇ 감면 적용배제 업종을 부동산임대․공급업, 사행시설 관리․운영업, 전문직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

ㅇ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*도 비과세(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)

* 소득ㆍ법인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%를 농특세 과세 →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

** '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(5~30%)’에 대해서도 현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중

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% 세액공제 관련

ㅇ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'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

참고 -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(1)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

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,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의 요건(조특령 §96조의3①∼③)

< 법 개정내용(§96의3①) >

◇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적용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및 상가건물의 범위

ㅇ (부동산임대사업자)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

ㅇ (상가건물) ①상가임대차보호법(§2)상 상가건물,

②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*

*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나목2)

ㅇ (임차인 자격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§2)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- ①동일 상가건물을 '20.1.31.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

- ②사행성․소비성 업종 등*을 영위하지 않는 자

* 별표14에 규정

- ③임대인과 특수관계인(국세기본법 §2 20호)이 아닌 자

- ④사업자등록을 한 자

②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(조특령 §96의3④)

< 법 개정내용(§96의3①) >

◇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임대료 인하액의 5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* 인하액 계산방법 : ① - ②

*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

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*에 따라 계산한 ’20년 상반기 임대료

* '20.1.1∼6.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

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'20년 상반기 임대료

③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(조특령 §96의3⑤)

< 법 개정내용(§96의3②) >

◇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

①('20.1.31.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) 20.2.1～12.31. 중 보증금․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

②('20.2.1. 이후 계약 갱신시) 20.2.1～12.31 중 보증금․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% 초과*하여 인상한 경우

* 「상가임대차보호법」상 임대료 증액 상한

④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등(조특령 §96의3⑥)

< 법 개정내용(§96의3③) >

◇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

ㅇ (공제신청)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

ㅇ (제출서류) 신청시 제출서류

- '20.1.31.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

-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세금계산서,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

-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

⑤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(조특령 §96의3⑦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임대료·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

ㅇ (대상법인) '20.1.1.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’20.12.31. 전에 종료하는 법인*

*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

< 사업연도 종료시기별 확정신고 기한 >

사업연도 종료	'20.3.31.	'20.6.30.	'20.9.30.	'20.12.31.
확정신고 기한	'20.6.30.	'20.9.30.	'20.12.31.	'21.3.31

ㅇ (요건) 임대료․보증금 증액제한 요건*을 위반한 경우

* '20.12.31. 이전에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‧보증금을 인상(갱신 시 5% 초과 인상)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

ㅇ (수정신고 특례)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여 '21.3.31.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

※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임대료․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당초 확정신고가 과소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(10%) 등이 부과되나, '21.3.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

⑥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(조특령 별표14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

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

업종분류	업종
제조업	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제조업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정보통신업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금융 및 보험업	금융 및 보험업 (단,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)
부동산업	부동산업 (단,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)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초ㆍ중ㆍ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	협회 및 단체
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국제 및 외국기관

ㅇ 개별소비세법(§1④)상 과세유흥장소

(2-1)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(조특령 §99의10)

< 법 개정내용(§99의11) >

◇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*에 대해

소기업 60%, 중기업 30% 소득세ㆍ법인세 감면

* 「조특법」상 중소기업은 유흥주점업, 관광숙박업 외 호텔ㆍ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

ㅇ 감면배제 업종, 소기업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감면배제 업종

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

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③ 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

④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

⑤ 금융 및 보험업(보험모집인은 제외)

□ (소기업 기준*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

*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와 동일하며, 업종별 매출액 10~120억 원

(2-2)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§4)

현 행

개 정 안

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

ㅇ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

ㅇ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등

<추 가>

□ 비과세 대상 추가

ㅇ (좌 동)

ㅇ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
(3)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요건 신설 등(조특령 §104의21)

< 법 개정내용(§104의24) >

◇ 해외사업장 폐쇄․축소(생산량 50% 이상 감축) 후 국내 사업장 신설 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유턴기업 세제지원

ㅇ 감면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, 소득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증설의 범위

ㅇ (공장) 공장의 연면적 증가

ㅇ (공장 외의 사업장)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

□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

증설된 부분의 발생소득×	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	(최대 1)
	증설된 부분의 매출액

□ 구분경리를 통해 “증설한 부분”과 “증설 전 부분”을 구분

(4)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(조특령 §110의4 신설)

< 법 개정내용(§108의4신설) >

◇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('20년 말까지)

ㅇ (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

1. 과세기간(6개월) 공급가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(감면배제 사업)은 제외

ㅇ (감면세액) 일반과세 방식 세액(A) - 간이과세 방식 세액(B)

(A) [매출세액 – 매입세액] - 각종 공제세액(대통령령으로 위임)

(B) 공급대가의 합계액(영세율 공급분 제외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* × 10%

*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(5~30%)

ㅇ (기타)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, 신청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(감면배제 사업) 부동산임대․매매업, 유흥주점업*

*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

<신 설>

□ (일반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공제세액의 범위)

ㅇ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, 전자신고 공제세액,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,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

□ (간이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업종별 부가가치율)

업 종	부가가치율
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	5%
2. 소매업, 도매업, 음식점업	10%
3. 농림어업, 제조업, 숙박업, 운수업, 정보통신업	20%
4. 건설업, 그 밖의 서비스업, 기타 업종	30%

□ (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)

ㅇ 예정신고(3개월)를 한 경우 예정신고 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기간(6개월) 기준*으로 감면세액을 계산

* 예정신고(3개월)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나머지 3개월분만을 신고‧납부하는 점 감안

ㅇ 감면배제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(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)하여 감면 적용

감면세액 = (A × B/C) - D

A : 「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

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

B :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

C : 공급가액의 합계액

D :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의 합계액

ㅇ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

간이과세방식 세액 산출시 사업종류별로 구분*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

*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(5~30%)한 점 감안

□ (신청절차)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
(5)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(조특령 §110의5 신설)

< 법 개정내용(§108의5신설) >

◇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(연매출 3,000만원)을 4,800만원으로 한시 상향('20년 말까지)

ㅇ 다만,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*은 적용 제외

*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업종과 동일

→ 납부의무 면제세액의 세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감면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(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)하여 계산

납부의무 면제세액 = A ×

A : 「부가가치세법」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그 밖에 「부가가치세법」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

B :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

C : 납부세액의 합계액

(6) 노후차 교체 지원 신차 구입요건 완화(조특령 §111)

현 행

개 정 안

□ 노후차 교체 지원

ㅇ (요건)

- 노후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 구입·등록

* 개별소비세 70% 감면(최대 100만원)

** 감면기간 : '20.1∼6월(6개월간)

ㅇ (추징* 면제)

* 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

+ 가산세(감면세액의 10%)

- 신차 구입 후 사망, 천재지변, 폐차 절차 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

<추 가>

□ 신차 구입 요건 완화

ㅇ (좌 동)

ㅇ (추징 면제)

- (좌 동)

-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·등록하지 못한 경우

<개정이유>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용차 생산 지연이 발생하는 점 감안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반출(수입신고)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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